친족상도례 문제점1 친족상도례 범위 방송인 박수홍이 최근 전 소속사 대표이자 친형에게 1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박수홍이 친형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 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에 가족인 형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 · 횡령 · 배임 · 절도 등과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면제한다. 다만,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족 간 분쟁은 국가형벌권을 자제하고, 친족 내부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 2021.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