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피해예방 방법

태양광 피해예방 방법

주택용 태양광 설치 시

1. 태양광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상 설치 사업입니다. 무상설치는 허위광고입니다. 

 

2. 한국에너지공단, 농협, 한국전력공사와 제휴된 업체라는데, 이 업체를 믿어도 되나요?

 

사칭 광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 할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참여기업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에서 확인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결과 공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통합콜센터(1855-3020)에서 확인

3. 태양광의 전기요금을 90% 절감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설치환경, 전기 사용량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비용과 전기사용량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태양광 설비 설치효과
- 태양광 2kW 용량 설치 시 월평균 약 210 kWh의 전력 생산
-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 kWh인 경우 월 43,760원 절감
 - (설치 전) 연간 660,960원(월 55,080원 × 12개월)
 - (설치 후) 연간 135,840원(월 11,320원 × 12개월)

4. 태양광이 고장 났는데 설치업체가 사라졌어요.

 

 걱정 마세요. 정부지원으로 설치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에서 A/S 전담업체를 연결드립니다.

 

5. 정부 보조금과 함께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 지원금액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사업용 태양광 설치 시

1. 계약 전 상담받은 수익률과 실제 운영수익률이 달라요.

 

일부 업체에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자가 수익분석을 해보세요.

 

2.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발전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까다로움편으로, 일부 업체에서 발전사업 허가증만 제시하며 모든 인허가를 완료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3. 분양 계약을 했는데, 민원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어요.

 

지역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지자체 문의 또는 현장에 방문하여 해당 지역 민원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4.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계약금을 못 돌려준대요.

 

지역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취소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반환 여부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세요.

 

 

 

5. 사업이 지연되어 알아보니 계통 용량이 부족하대요.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 전 해당 지역 한전에 계통연계 여부 용량을 미리 확인하세요.

- 계통여유용량 확인방법 한전 홈페이지(home.kepco.co.kr - 분산 전원 연계정보
- 배전선로, 변압기 신설은 1~2년 소요, 변전소 신설은 6년 소요됩니다. 

6. 분양 계약을 했는데, 토지가 계약한 회사 소유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지를 분양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7. 분양 계약을 했는데, 계약 업체가 연락이 안 돼요.

 

발전사업허가증 등을 제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잠적한 업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 확인서, 재무제표 등을 통해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세요.

 

8. 계약 후 업체에서 각종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의 지불 주체, 설비 파손 시 피해 부담,  A/S 등의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를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추가 비용 예시
토지 중개 수수료, 발전 허가 면허세, 등록세, 개발행위허가 취등록세, 농지전용비, 계통연계비, 사용전검사비, 설비 고장 복구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