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시기 검토중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6년 만에 또다시 담배값 인상이 되다고 합니다. 거기다 술값도 같이 오른다고 합니다.

 

2015년 2,500원 하던 담배값을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달러(7,734원) 이상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구체적인 인상시기는 아직 정해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8,000원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럴 거면 차라리 담배 판매를 막으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인 70.4세보다 2.9세 많은 73.3세로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짧다고 합니다. 더불어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10년 이내에 담배값을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배값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규모를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에 영향을 주는지는 의문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흡연율이 줄지만 2016년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담배에 대한 정의도 발표하였는데 담배는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배갑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담배값 4,500원 중 70%에 해당하는 3323원이 세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이 있습니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각각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값에 대한 건강검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술은 종류에 따라 5~72% 정도가 세금이라고 합니다.